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(문 정부 법무부 차관) 사건을 축소·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.
대학은 정원을 못 채워 교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.문제는 병력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.
여성 인력 활용도 증대다.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을 넘기 힘들다.북한이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기존 작전계획의 한계가 드러났다.
2019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.우수 자원 확보는커녕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.
이 중 3700여 명이 병역 의무 대상이다.
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난 10여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으나 나아진 게 없다.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쓴 뉴욕타임스 칼럼을 읽으면서 30년 전 러트워크의 말이 생각났다.
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.지정학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지배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.
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.냉전 이후 미·중 경제 연계가 심화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도 미·중 경제 디커플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.
